왜 지방자치인가?
왜 지방자치인가? 정해동 30년동안 시민의 세금을 받은 공무원생활, 2개구청장 출신 우리나라는 크기도 작은데 지방자치가 필요한가? 용인시장이 조세 법률, 신호등 설치, 맘대로 할 수 없다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을 위해 일 잘 할 사람을 뽑아야지. 지방선거가 국정운영의 평가, 정당정치의 대립 이것이 맞는가? 1. 나는 국민인가 시민인가 국민은 수직적 관계. 시민은 수평적 관계. 자율적 관계로 인식 시민은 태어나면서 고유의 자격을 가진 프랑스시민혁명, 시민권, 국민권이라 하지 않음, 한국의 행복지수는 왜 낮을까? 북유럽 나라들의 행복지수가 높다. 공통점 : 다 지방자치국가. 직접민주주의가 발전, 높은 신뢰사회,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 : 부채없는 30평 아파트 월 500만원 이상급여, 2000cc급 중형차 1..
2022. 4. 19.
민주주의 역사
용인시 민주시민 교육사 양성과정 1. 민주주의 역사 조철민(성공회대 사회과학 연구소) 민주주의 낯설다. 고초. 지루함. 민주주의 역사를 교육에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것인가? 1. 시간의 흐름 2. 실천의 흐름 1. 시간의 흐름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길 기대하는 것과 같다. -영국, 더 타임즈(1952) 민주주의란 보통사람들의 지난하고 치열한 싸움 끝에 얻어 낸 것, 응전, 도전, 한국의 도전 - 반봉건, 반제국, 반공, 반독재, 민주화, 경제X민주, 을 반봉건 - 신분질서에 대한 도전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나 -만적의 난, 고려 무신정권시절, 짧은 찰나 동학농민운동 - 집강소(자치의 경험) 현재도 남아있는 봉건적 요소 - 장유유서, 가부장적, 유교, 반제국 - 식민지를..
202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