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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서 하는 일/민주주의, 공동체, 자치

인권과 민주주의

by 늘품산벗 2022. 5. 3.

인권과 민주주의 교차 
김경미 (그린) 인권교육온다

건강박수
참여자와 약속하기 - 음소거, 의견은 채팅으로, 대화, 비디오 켜기

나의 상태를 나타내는 감정의 말
역할에 따라 할 일이 많아 피곤하다 
확실한게 많지 않아 불안하다 
어제 숙제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있어 이 과정이 더 재미있다

인권은 OO이다
인권은 보호막이다 - 개개인을 지켜주는 구분지어주는 테두리

인권의 의미와 원칙

세계 인권선언 30개 조항
인간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형제(자매)애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 둘째줄이 어색하다. 모든 사람이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어? 형제 자매애? 쌩뚱맞다.. ㅎㅎ 남매는?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은, 가족중심 사고 같다. 옆집은? 이웃은? 남남은? 억지느낌. 

인권의 역사
헌법에 인권이 기본권으로 성문화되기 시작
1215년 영국의 대헌장(마그나 카르타) - 귀족들이 나서서 왕 마음대로 하지 말것을 사인
1628년 권리청원
1679년 인신보호령
1689년 권리장전 "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근대 시민혁명
1776년 미국 " 미국 독립선언' 발표
1789년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선포  :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인권보장 기본 틀이 마련되고 유럽전역으로 확산, 

세계 1차, 2차 대전을 통해 인권에 대한 고찰, 인간으로서 인간다움

스펙트럼 토론1
청소년은 판단능력이 미숙하기때문에 투표권을 주어선 안된다?
- 나의 선택 : 투표란 자신이 속해있는 공동체의 이권을 위해 선택.. 청소년층의 의견을 대표하기엔 청소년이 합당하다. 그래서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  아이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듯이 청소년이 어른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들의 의견은 그들이 가장 잘 안다. 

인권의 속성
1. 인권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최소한이다(존엄성)
모욕은 인간을 인간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 
인간의 존엄이 침해될 때
- 인간을 물건이나 기계처럼 대한다. 없는 것처럼 취급할 때, 인간을 동물처럼 대한다. 가만히 있으라. 활동이 없는 존재로 여길 때. 자율성, 자기결정권이 없을 때. 소유물로 취급될때
2. 인간은 누구에게나 있다 (보편성)
3. 인권은 전부가 아니면 없는 것이다 (상호 불가분성) - 빵과 장미. 둘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다 
4. 인권은 움직이는거야(변화 가능성) -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질병권, 기후위기, 환경, 등 시대에 따라 인권의 범위가 더 커지고 확장된다. 
    인간은 어머니 지구 없이 살 수 없지만, 지구는 인간 없이도 살 수 있다. 
5. 인권은 저항의 역사이다
   저항의 과정 : 귀족/왕 - 백인/남성/유산자 - 노동자-여성-장애인
   인권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었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6. 인권은 법보다 우선한다 (인권은 법적 권리보다 우선한다)
7. 인권은 연대할 때 더 큰 힘을 낸다 - 이란에서 온 내친구 난민으로 인정해주세요 외친 초등학교 친구들.  미얀마사태. 차별금지법 제정, 
  - 그곳의 평화가 이곳의 평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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