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방자치인가?

 왜 지방자치인가?

정해동 30년동안 시민의 세금을 받은 공무원생활, 2개구청장 출신

우리나라는 크기도 작은데 지방자치가 필요한가?
용인시장이 조세 법률, 신호등 설치, 맘대로 할 수 없다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을 위해 일 잘 할 사람을 뽑아야지. 
지방선거가 국정운영의 평가, 정당정치의 대립 이것이 맞는가?

1. 
나는 국민인가 시민인가
국민은 수직적 관계. 시민은 수평적 관계. 자율적 관계로 인식
시민은 태어나면서 고유의 자격을 가진 
프랑스시민혁명, 시민권, 국민권이라 하지 않음, 

한국의 행복지수는 왜 낮을까?
북유럽 나라들의 행복지수가 높다. 공통점 : 다 지방자치국가. 직접민주주의가 발전, 높은 신뢰사회,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 : 부채없는 30평 아파트 월 500만원 이상급여, 2000cc급 중형차 1억원이상 예금잔고 연1회의상 해외여행
영국 프랑스 미국들의 중산층의 기준엔 이렇게 돈의 기준이 없다. : 페어플레이. 자신의 주장과 신념, 약자보호, 불의 불평 불법에 대응, 1개이상 외국어, 악기. 스포츠, 사회적 분노에 공감, 등등
 
선진국의 길 : 품격있는 사회, 자치사회, 사회적자본, 신뢰, 네트워크, 공존사회, 포용사회. 

삶의 의미? 14개국은 가족, 한국만 물질. 스페인 건강,  2,3순위로 물질, 친구가 5위안에 없는 나라 : 한국, 독일, 일본, 대만, 스페인

송호근 저 "나는 시민인가" 에서
시민 : 프라이버시를 바탕으로 공익과 균형감각을 기른 사람
시민성 : 시민사이의 자제와 양보, 참여와 협력에서 발현하는 민주주의 성장호르몬
시민사회 : 귀족층 vs 시민층 간 투쟁의 산물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양반과 평민이 한꺼번에 국민. 
               시민사회로 가는 과정을 거치지 못함
 유럽에서는 국민이 되기 전에 시민이었다. 유립은 100여년동안 지배층과 투쟁에서 독자적 시민정신 배양

'자기 생존'을 위해 '타인에의 배려'를 우선한다는 공존윤리가 시민의 발명품인 '자치행정'에서 움틈,
시민성의 핵심은 같이 사는 삶, 함께 사는 지혜, 공동체. 자치정신

2. 
많은 재산세 내러 왔다가 불법주정차 딱지 떼이게 되어 억울한 사람. 구청장 나와라? ㅋㅋ

지방자치 의미 : 일정한 지역가 주민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지역내의 공공사무를 지역주민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하여 처리하는 과정
상위정부로부터 '분권', 시민의 '참여' 지방정부의 지배집단에 대한 '중립'

전세계 유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하는 나라. 
시의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계속 의회에서 일한다.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 견제 내용을 제공하게 되면 나중에 시행정부로 가게되면 곤란할 수도 있으니 의회에서 계속 일하게 될 수 있게 하였다.
현 우리나라 지방자치 재정자립 측면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도시가 지방세로 행정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한다. 재정자립도가 50%만 되도 엄청 넉넉한편, 이런 도시가 거의 없다. 용인도 50%가 안됨.  

일제 강점기, 박정희 전두환 시기 지방자치의 암흑기
6월항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은 했지만 3년이상 기득권을 놓고싶지 않은 세력들때문에 시행되지못함
 
3. 
대한민국세금의 75% 중앙정부가 갖고 지방은 25% 
자치단체장이 중앙에 돈달라고 해야함.. 많은 부분이 이 역할
2대 8 자치, 돼지 여물통 정치, 앵벌이자치.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성년, 뒤치닥꺼리 자치신세, 쪽지예산, 지자체는 택배배달부, 풀뿌리포플리즘, 복지디폴트, 우리는 자치를 너무 모델화된 틀에서 찾으려 한다. 
지방의 특색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기청정기 두대 노인정, 재량권이 없다. 전달과 집행의 기능만, 
용인시 사회복지비 예산 40%, 시장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예산 10%도 안됨 
사회복지비용의 확대로 지방재정 급격한 악화초래, 사회복지비용이 늘어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고유 사업의 예산이 줄어드는게 문제 
사회복지비용을 국가와 지방이 같이 부담. 상대적 재정이 적은 지자체는 큰 부담. 

우리의 지방자치, 투쟁과 싸워서 얻어내고 이룬것이 아니라 그냥 법령에서 뚝떨어진것. 교육이나 공유가 없이
자치권의 제약, 중앙-지방 권한 배분의 불균형 72대 28%  중앙의 기득권
재정자립도 추락 시군구 포함하면 30%대 
자치조직권, 자치계획권의 한계. 
시민 자치의식 부족,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화, 정당공천제. 
지자체 조례는 중앙의 법령에 의해 제한. 지역별 다양성 특수성을 위한 입법권 무력화, 자율적 정책결정 불가능
불완전한 자치계획권으로 지역개발 한계. 중앙부처 우월적 지위로 택지개발 및 도시계획 관련 제약
자치기본조례 도입-지방정부구조를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 결정권 부여
재정은 지방에서 대고 생색은 중앙에서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