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방자치인가?
지방의회, 주민참여, 지방재정
정해동
질문에 대한 답
특례시장 - 상징적 의미. 도시관리계획 주도권, 지방채발행
채무가 없는 도시가 과연 좋은 것인가?
급하거나, 상황이 있을 땐 채무를 받아서라도 사업을 하는게 나을지
채무가 없으면 국비요청 받기 어렵다. 니네 채무도 없으니 니네 예산으로 해.
지방의회 기능과 현실
영국 런던시청, 런던시의회 - 아랍의 어느 회사 건물 임대. 냉난방 장치 없음, 멋진 건물
다른 나라들의 의회는 서로 의원들끼리 마주보고 있다.
우리 의회는 앞사람 뒤통수만 보기. 앞 연단만 보게 하고 있다.
지방의회 - 합의제 기구
국회의원은 의원 단독으로 서류가 나가는데 지방의회는 개인의 이름이 아닌 지방의회 이름으로 나감-합의제
지방의회 지위와 권한
주민 대표기관 -지방정부 중요 심의 결정
의결기관 - 예산 결산 승인. 공유재산 승인. 지방채 발행.
입법기관 - 조례 제정, 개정
감시기관 - 행정사무 감사 조사. 시정질문
지방의회 운영체계
기관분립형 - 우리나라. 집행부가 권한이 세다, 강시장:약의회
기관통합형 - 의원장이 단체장 , 시의회의장=집행기관장, 민주성 공정성 담보, 권한남용, 책임소재 불분명
절충형, 주민총회형 등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
지역여건, 규모, 등에 맞게 지방정부 구조 다양화 -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 주민주권주의 실현
지방자치법 제 4조 -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하는 방향으로. 아직 법은 제정되어 가능은 해졌으나 아직 시행안되고 있음
한국 지방의회의 주요 과제
집행부와 의회의 권한 불균형 - 강시장:약의회 구조
직접민주제 강화 :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이 현실상 어려움
단체장 불신임권vs의회해산권 둘다 없음
기초의원 1인당 인구가 한국이 많음,
지방의원 선거구 문제
작년까지 결정해야 했음에도 국회에서 결정이 안나 올해 겨울 얼마전 결정, 지방의회 선거 한두달 남기고.. 선거일 6개월전까지 확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이 있음에도.
지방의회 구성을 국회의원이 결정,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대부분의 선진국은 정당공천제 허용
일본은 그럼에도 다수가 무소속 출마, 미국은 지방정부별로 상이. 70% 정당표시 금지
우리나라 기초의원 선거도 정당 공천
참여없이 자치없다
한국의 이중적 지방민주주의(베유일) 한국의 지방민주주의 제도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나 실제적인 일빈시민의 참여는 부족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큰 담론은 존재하나 실현성은 부족한 지방 시민사회는 있으나 정작 시민은 없는 이중적 지방민주주의다.
스위스 주민총회 - 세율, 예산 결정, 식당흡연실 허가 여부, 대중교통 주민 무료, 세금내는 외국인투표권 붕 여부 등 결정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참여. 스스로 어릴때부터 정치의식 참여의식 길러지겠지.
읍면동장 주민이 직접 선출 - 추천 공무원 중 선출된 주민들이 직접 투표, 평택시. 논산시. 세종시 등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조례발안제도 등 여러 제도를 하고 있으나 실효성, 통과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 여건 완화 필요
주민참여 활력화 방안-행정정보 공개 및 공무원 인식 개선,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 사회적 자본 축적, 주민주권, 참정권 강화를 통한 직접민주제확장,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
지방재정 현실과 과제
지방재정 실태, 언론에 비친 국비확보 전쟁, 중앙과 지방의 재정구조,
시군구 평균 재정 자립도 28.4%
용인시는 사회복지와 교통물류에 다른 시도 전국평균보다 월등히 많은 재정이 할애. 그래서 다른 부분 특히 교육, 문하 환경 등에서 재정이 적다
하루 한갑 담배 1년에 121만원 세금,
9억원아파트 재산세 121만원, 연봉4745만원 근로소득세 125만원
소주 맥주 가격의 반 정도가 세금
용인시 예산 규모 2022년 2조98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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