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역사

용인시 민주시민 교육사 양성과정

1. 민주주의 역사

조철민(성공회대 사회과학 연구소)

 

민주주의 낯설다. 고초. 지루함. 

민주주의 역사를 교육에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것인가?

 

1. 시간의 흐름

2. 실천의 흐름

 

1. 시간의 흐름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길 기대하는 것과 같다. -영국, 더 타임즈(1952)

민주주의란 보통사람들의 지난하고 치열한 싸움 끝에 얻어 낸 것, 응전, 도전, 

한국의 도전 - 반봉건, 반제국, 반공, 반독재, 민주화, 경제X민주, 을

반봉건  - 신분질서에 대한 도전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나 -만적의 난, 고려 무신정권시절, 짧은 찰나

             동학농민운동 - 집강소(자치의 경험)

             현재도 남아있는 봉건적 요소 - 장유유서, 가부장적, 유교, 

반제국 - 식민지를 운영(?)햇던 나라들과 당했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은 달리 생각해야

            민주주의 물결 - 시민혁명, 식민지로부터 독립, 군사정권이나 소련으로부터 벗어남, 

            우리나라 - 식민지의 아픔을 벗어나기, 3.1운동, 임시정부, 4.19혁명이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 

                           아직도 식민지적 습성이 남아있어 민주주의에 걸림돌, 

                           식민지 해방이 되었지만 미군정(소련)의 .. 누군가 대신 해주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을 겪음,

                           우리의 민주주의 출발이 쉽지 않았음, 지정학적 위치. 간섭, 

반공 -  남북의 제각기 정부 수립. 한국전쟁. 분단. 

          책 민주주의 - 이승원, 값싸고 얇은 책. 읽기 좋다. - 책세상, 비타악티바시리즈, 자본주의 시민 공공성 인권등

반독재 - 민주주의 제2, 3의 물결을 거친 나라들의 공통점, 4.19혁명(1960), 5.16 군사정변(1961)

            유신헌법 제 1조 2항(1972, 7차 개정)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10.26사건, 12.12 군사반란(1979)

            광주민주화운동(1980), 6.10 민주항쟁

경제X민주 - 국가 부도의 날, IMF, 기생충,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 답답함. 취업이 안돼고, 가계부채. 경제성장 둔화,

                 전세계 경제불황, 민주주의가 경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경제와 정치의 관계, 

                 경제문제도 민주주의 교육의 도전과제

을 - 촛불집회, 촛불시위 - 시민들이 직접 나섰다. 

      을의 반란

 

역사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의 역사적 경험이 현재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 - 공화국 시민성, 시민들의 관계, 공동체 중요, 관용, 배려, 사회적연대 중요, 프랑스혁명의 경험

영국 - 명예혁명, 타협에 의한 민주주의, 적극적 시민성, 공동체가 널 위해 해주길 기다리기 전에 네가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적 책임 강조,

미국 - 시민적 관여, 

독일 - 두개의 전체주의 공동의 고백. 비판적 시민 지향

우리사회 - 정치적 논란이나 오해가 많아.. 공동적 경험이 있지만 아직 정리되어있지 않아. 우리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토론과제. 

 

 

2. 실천의 흐름

민주화운동의 역사

역사적 사건 뿐만아니라 민주주의 열망의 폭넓은 관점으로 보고자. 

책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 민주주의는 우리가 가진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무엇이다. 

민주화운동, 정치는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것.

 

저항 - 동학농민운동, 3.1운동, 광주 민주화운동, 참여연대, 단체들, 정치 경제 권력에 저항하여 하는 운동,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제 이후 시의회 등 지방정치 권력에 저항, 관심. 

         정치하는 엄마들, 우리문제에 관심. 생활문제에 관심, 나도 할 수 있는거 아냐

         사회운동의 DIY, SNS에 의한 사회저항, 촛불시위, 추적단불꽃, 같이 해볼래? 우리가 나서자. 인터넷.. 

자율 - 연대, 꿈꾸는 세상, 독립운동 뒷받침 배후마을, 원주 협동조합, 생명운동, 한살림. 풀뿌리운동,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용인시 제로웨이스트 서포터즈, 

         지식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의 삶이 민주적인 방향으로 바뀌도록 하는 것,

         나도 할 수 있는 실천을 소개하는 것, 

자선 - 태화여자관(1921), 학생사회개발단(1960~70), 

          의료보험제도, 사회적연대 실천의 습관, 자원봉사, 사랑의 열매, 기부, 사회복지.

          지역사회통합돌봄-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해결 - 사회문제 해결, 국채보상운동, 조선물산장려회. 실업극복국민운동(IMF), 금모으기 운동, 태안기름유출사건, 

         사회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앱개발. 산불난 지역의 개. 드론 활용 씨뿌리기. 사회참여, 민주주의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