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민주주의 이해하기

숙의 민주주의 이해하기
(주) 퍼포먼스웨이컨설팅 대표이사 오우식

환경 및 패러다임의 변화 
한강의 기적을 통한 위대한 성취 - 산업사회 전환 성공, 수출, 선진국, 산업화와 민주화 
광복 이후 눈부신 성장을 해온 대한민국 - 경제성장, 국민소득 420배 증가, 
압축성장의 후유증 - 경제성장율 둔화, 저출산율 지속,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 노인 빈곤율 , 청년 고용율 저조, 부의 편중과 양극화, 삶의 만족도 수준, 청소년 성인 자살율, 
약 6% 경제성장율에 60만개 일자리 창출, 
세계적으로 높은 사회 갈등 수즌, 사회통합지수의 장기 갈등상황유지 - 계층, 노사, 세대. 지역 환경 성별 이념 갈등 등 

민주정치의 발전과정
고대 : 기원전 5세기 : 제한적 직접 민주정치, : 고대 도시국가 아테네의 직접민주정치, 성인남자만인 모든 시민들이 토론과 결정에 참여, 
중세 : 기원전 4세기~16세기 초  : 왕정시대. 중세사회 신분제. 부르조아, 계몽사상, 인권중시의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 시민혁명 발생
근대 : 16세기말 ~ 18세기말 : 제한적 간접 민주주의 : 시민혁명의 결과로 나타난 근대민주정처, 부유한 시민층이 권력독점, 노동자, 농부, 여성 소외. 차티스트 운동(노동자 중심), 여성참정권 운동
현대 : 19ㅔ기~ 지금 : 현대 민주정치 

현재 우리 민주주의 강점과 약점(내 생각)
강점 :
약점 : 다양성에 대한 불인정,   다양한 참여방법, 국민의 주권행사가 별로 없다. 크게 투표뿐, 정치권의 역할이해부족, 자질 부족

숙의 민주주의 : [ Deliberative Democracy , 熟議民主主義 ]
의사결정 과정에서 숙의(熟議)가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
숙의(熟議)란 여러 사람이 특정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는 과정을 말한다. 숙의 민주주의는 공공 의제에 관한 토론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민주적 절차를 의미한다. 심의 민주주의라고도 부르며, 시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특성상 작은 공동체에 적합한 소규모 민주주의로 여겨지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숙의 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 熟議民主主義]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 일반 시민들에게 공공정책 또는 특정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 및 토론 등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침으로써 결과를 도추하는 민주주의 방식
- 숙의 민주주의 필요성 :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노출, 사회갈등, 기존 정부의 협의제도 역시 한계


대의 민주주의 (대신할 대. 의논할 의) : 대표자들이 대신하여 의논하여 결정하는 민주주의

다수결과 민주주의를 동일시 하면 안된다. 

대의민주주의 : 자유, 보통 선거에 의해 선출된 다수 세력 지도자의 결정
참여(직접)민주주의 : 주권자인 시민이 스스로 내린 결정 
숙의 민주주의 : 의사결정 하기 전에 정책문제에 대한 충분한 토론 후 결정

숙의모델 설계시 파악해야 할 요소들
누가 참여? 참여자의 권한? 전문가 몇명 어떤 사람? 제동되는 정보? 진행과정? 시간적 범위? 결과물 활용 어떻게?  
상황에 따라 다양한 숙의 모델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름, 위원회는 단순 의견 개진 정도, 자치회는 여러가지 사업을 수행. 

갈등 이전에는 논리적으로 숙의가 가능, 그러나 갈등상황이 진행된 경우에는 감정과 이권이 개입되어 논리적 전개가 어려워짐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 공론 조사 : 숙의적 요소와 여론 조사를 결합, 대표성을 갖는 국민 선발, 충분한 정보제공과 심도있는 토론, 심사숙고된 의견을 수렴, 학습과 토론을 통해 스스로 성찰함으로써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선호의 전환, 1차 의견은 정보와 토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의견조사, 2차는 정보와 토론 후 조사, 1차 의견조사와 동일한 질문을 던짐. 1차 조사와 2차 조사 결과의 차이를 숙의의 효과로 간주
- 시민배심원제 : 시민들 배심원단 구성, 전문가 및 증인들의 증언 듣고 해결책 토론하여 숙의하는 과정, 정책 권고안 형태로 공개
- 합의 회의 : 시민패널(20명 이하)을 구성하여 전문가들의 질의 응답을 거친 후 권고안을 발표하는 시민포럼, 예비모임에서 주제와 방법 학습 후 본회의 공공포럼에서 전문가와의 내용이해 질문 토론 과정을 거침

국내 공론화위원회 운영의 현실
- 공론화위원회, 온라인 청원, 참여예산제가 활발한 편
- 대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과정과 공론장과의 연계가 너무 허술
- 관 주도의 기획된 행사에 시민들이 동원되는 방식으로 굳어질 가능성
- 지자체등 정부의 논쟁적인 사안 외주 등 책임회피 목적으로 사용
-보여주기식의 공론화로 인한 공론화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불신
- 형식적이고 비체계적인 공론화 부실운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